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larification클레^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4)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3.1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claims클레임즈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5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method,메^θ써드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