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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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use유스 in인 relief^r릴리^f프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