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for^f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usal코즐 product").프^r라덕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제품판매비율×1) ││ ────────────────││ 3.5 │└──────────────────────────────────────┘</img>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llows^f팔로즈 the^ð더 formula^f포뮬라 below.빌로우 [Table:테이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 expected익스펙티드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per퍼 person퍼슨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x엑스 (cause-product카즈-프^r라덕트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x엑스 2.5 + cause-product카즈-프^r라덕트 sales세일즈 ratio^r레이쉬오우 x엑스 1) / 3.5]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Cause-product카즈-프^r라덕트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each이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among어멍 the^ð더 causal코즐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Cause-product카즈-프^r라덕트 sales세일즈 ratio"^r레이쉬오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each이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causal코즐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who후 lack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who후 are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ing임포우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⑪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11)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ethod,메^θ써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