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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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