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designated as a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ended (including cases deemed ended) or was exempted;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se designation as a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43 (1) (excluding cases where design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revocation;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 corporation having an officer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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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