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duties for up to one year,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under Article 41 (1) 3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 it comes to fall short of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equipment, and technical capability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1 (2);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3. Where it performed testing and inspection duties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of duties;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Where the evaluation result under Article 41 (7) falls short of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 it comes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42 subparagraphs 1 through 3 or 5. However, a case falling under Article 42 subparagraph 5 where the officer is replaced within six months is excluded;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6. Where it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prepared test and inspection results contrary to the facts;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Where it has suspended business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year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fter designation.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degree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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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