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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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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3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However,하우에v버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repared프r리페어드 test테스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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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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