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