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1.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n앤 element,엘러먼트 a어 compound,캄파운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acting^r리액팅 them,^ð뎀 and앤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hemically케머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or오 purified.퓨^r러^f파이드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Risk"^r리스크 means민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used유즈드 in인 everyday에^v브^r리데이 living리^v빙 spaces스페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homes,홈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ulti-use멀티-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isky^r리스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5. "Harmful함^f플 organism"오거니점 means민즈 an앤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has해즈 a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armful함^f플 effect이^f펙트 on안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6. "Biocide"바이오사이드 means민즈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7.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natural내처^r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rendering^r렌더^r링 harmless,함리스 or오 inhibiting인히버팅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8.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9.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which위치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Nanomaterial"내노머티^r리얼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組成),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1.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being비잉 technically텍니컬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chemical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risk,^r리스크 and앤드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2.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same세임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and앤드 being비잉 similar시멀러 in인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risk,^r리스크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14. "Chemical-reduction케머클-^r러덕션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or오 biocide바이오사이드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isky^r리스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with위^ð드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lower로워 risk,^r리스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