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2 (Approval of Biocidal Substances)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use유스 in인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at^ð댓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ow로우 risk:^r리스크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삭제<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3. 삭제<2020.3.24>

3. Deleted.딜리티드 <2020.3.24>

4. 삭제<2020.3.24>

4.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its잇츠 residue^r레저두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앤 adverse애드^v버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humans휴먼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2.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be비 sufficient;서^f피션트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not낫 cause카즈 the^ð더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targeted타거티드 for^f포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evelop디^v벨럽 resistance;^r리지스튼스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4. Where웨어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it잇 shall섈 not낫 cause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ffering서^f퍼^r링 to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lax^r릴랙스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limited리머티드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umans휴먼즈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small;스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wer-risk로워-^r리스크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can캔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1.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which위치 relaxed^r릴랙스트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2.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having해^v빙 a어 sensitizing센시타이징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tract.트^r랙트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gain어겐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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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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