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3 (Application for Substance Approval)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molecular멀레큘러 formula,^f포뮬라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meaning미닝 types타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o인투 which위치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ypes");타이프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a)어 Physical,^f피지클 chemical,케머클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b)비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uses,유시즈 main메인 exposure익스포우저 routes,^r룻츠 and앤드 exposure익스포우저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to투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라. 효과ㆍ효능

(d)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마. 분류 및 표시

(e)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5.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applies,어플라이즈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6.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ssessed어세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small;스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in인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that^ð댓 data데이타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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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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