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Life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9 (Use of School Facilities as Life Sports Facilities, etc.)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choo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chool at each level") may open gymnasiums, playgrounds, etc. among school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 sports facilities") for use as life sports facilities, etc.,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school education under Article 11 of that Act.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Where school sports facilities are open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school at each level shall not bear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occurring during use of the school sports facilities unless there i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 school sports facilities are opened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ersonnel and expens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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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