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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Life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9 (Use of School Facilities as Life Sports Facilities, etc.)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open오우픈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chool스쿨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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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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