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tires^r리타이어즈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as해즈 become비컴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poor푸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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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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