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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24 (Operation Evaluation and Guidanc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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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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