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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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