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1. A person who exports biological resources subject to export approval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2. A person who imports or introduces organisms requiring caution on introduction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22 (1);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A person who conducts import, etc. of ecosystem-disturbing species in violation of Article 24 (1);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A person who conducts import, etc. of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without per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24-2 (1);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5. A person who conducts release, etc. of ecosystem-disturbing species and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in violation of Article 24-3 (1); and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6.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4-4 (1), or who breeds or cultivates ecosystem-disturbing species without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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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