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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3 (1); and앤드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r오 who후 breeds브r리즈 or오 cultivates컬티v베잇츠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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