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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4-5 (Grace Period for Breeding and Cultivation Upon Designation of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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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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