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release,^r릴리스 set셋 free,^f프^r리 abandon어밴든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into인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