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ale세일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mmercial커머실 sale세일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may메이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7)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24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