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n안 the^ð디 organism.오거니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