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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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move^r리무^v브 from^f프^r럼 the^ð디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great그^r레잇 harm함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