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for^f포 exporting익스포팅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exported,익스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