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1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ort,엑스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high하이 protection프^r러텍션 value^v밸류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2)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ioresources,바이오^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inhabit인해빗 very^v베^r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cause카즈 great그^r레잇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morphological모^f펄라지클 or오 genetic저네틱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high하이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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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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