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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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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 (Establishment of National Biodiversity Committee)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4.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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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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