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0 (Fair Compensation under Ecosystem Service Payment Contracts)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2)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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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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