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임 및 위탁)

1. 삭제<2020.9.11>

1. Deleted.딜리티드 <2020.9.11>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관 중인 배아ㆍ생식세포와 관련 서류의 이관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mbryo-generating엠브^r리오우-제너^r레이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ored스토드 embryos,엠브^r리오우즈 germ점 cells,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폐업 신고 수리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mbryo엠브^r리오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embryo엠브^r리오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embryos,엠브^r리오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mbryonic엠브^r리아닉 stem스템 cell셀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 보고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bryonic엠브^r리아닉 stem스템 cell셀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 보고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mbryonic엠브^r리아닉 stem스템 cell셀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gene진 therapy^θ쎄^r러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down다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 법 제54조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출입 검사, 질문 또는 수거

11. Orders오더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

12.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 명령

13.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7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5. Holding호울딩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등록의 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등록 접수 등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ccepting액셉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심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view^r리^v뷰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5.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의 접수, 심사와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검사역량 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ertification^r리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view,^r리^v뷰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view^r리^v뷰 of어^v브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