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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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