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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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