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f포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5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5-2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cale,스케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31, 2020.1.29>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ease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use유스 fees^f피즈 or오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ermit퍼밋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lease,리스 or오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