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3-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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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5 (2) or오 (3), 36 (2), or오 48 (4) or오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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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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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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