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2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Notwithstanding Article 30 (1)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shall be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 To revitalize industrial complexe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upon request of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change the functions of all or part of an industrial complex and convert it into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such cases, Article 13-2 (3) through (5)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onversion proced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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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