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1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s for Changes of Land, etc.)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nd until the name and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 of the Local Autonomy Act are finalized,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hall be deemed the cadastral competent authority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notwithstanding Article 2 subparagraph 18 and Article 86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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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