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Conservation Mountainous Districts, etc.)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a,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lift the designation of conservation mountainous district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notwithstanding Article 6 (3)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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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