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mote the Saemangeum project smoothly and efficiently, and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Saemangeum project successfull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financing plans, etc. so that the Saemangeum project can be promoted stably, and shall endeavor to reflect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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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