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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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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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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tably,스테이블리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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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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