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3. Rent^r렌트 for^f포 use,유스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5.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6.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using유징 land랜드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However,하우에^v버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5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Recovered^r러커^v버드 loans론즈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funds,^f펀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8.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sites,사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rea;에^r리아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6.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7. Other어^ð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