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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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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9(사업)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9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2026.3.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and랜드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s:프r라젝츠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a)어 Acquisition,애쿼지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도시개발사업

(c)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d)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plexes캄플렉시즈 having해v빙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etc."),엣세터r러 or오 complexes캄플렉시즈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planned플랜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마. 간척 및 매립사업

(e)이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f)에f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g)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ease,리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b)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c)시 Track트r랙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라.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3.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duties:두티즈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a)어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herefor;ð데어f포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b)비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guidance,가이든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ersons;퍼슨즈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governmental거v버멘틀 or오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s;어ð더즈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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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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