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0(자금조달)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0 (Raising of Funds)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자본금과 적립금

1.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Borrowings바^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goods구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11;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inancing^f퍼낸싱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자산운용수익금

5. Returns^r리턴즈 from^f프^r럼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수익사업의 수익금

6.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7. 그 밖의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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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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