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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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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8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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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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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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