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7(감독)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7 (Supervision)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9;

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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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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