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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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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9 (Delegation of Development Projects|10)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공유수면 매립공사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워크

3. 부지조성 공사

3.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4.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ing미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Sale세일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egation델러게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2.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type,타이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3. A어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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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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