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Among어멍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n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더 capital캐퍼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to투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y바이 sale,세일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rating^r레이팅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s이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item아이텀 (a):어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4.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사업시행기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6.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7.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8.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9. A어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re아 sought,솟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