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5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etc.|4)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9.15>

(2) The^ð디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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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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