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4 (Review of Regulations|10)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ird^θ써드 year이어 arrives),어^r라이^v브즈 based베이스트 on안 January재뉴에^r리 1, 2017,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삭제<201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2. 삭제<2026.3.24>

2.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 삭제<2023.3.7>

3. Deleted.딜리티드 <2023.3.7>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4.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삭제<2023.3.7>

5. Deleted.딜리티드 <2023.3.7>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6.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7. The^ð더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8.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9.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channels채늘즈 for^f포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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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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