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2 (Contribution of Capital|5)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4 (2) of the Act means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2. Mutual aid associations under Article 5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Act;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Oth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onsideration of the business operated and capacity for contribu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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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