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0-2 (Saemangeum Project Promotion Support Team|9)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2.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olicy팔러시 issues이슈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volving인^v발^v빙 multiple멀터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3.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non-agricultural난-애그^r러컬처^r럴 sectors섹터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4.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related어트^r랙션-^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5.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between비트윈 central센트^r럴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Saemangeum시메인기엄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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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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