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선수금)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It잇 must머스트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meaning미닝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at^ð댓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cancel캔슬 or오 resolve^r리잘^v브 it잇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xercising엑서사이징 ownership.오우너쉽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able에이블 to투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ancel캔슬 or오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landowner,랜도우너 or오 mortgagee,모기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arize노우터^r라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어 joint조인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나.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b)비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다.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적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할 것

(c)시 To투 secure시큐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어 letter레터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letter레터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fixed^f픽스트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