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2 (Sale Price of Remaining Reclaimed Land|1)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The sale price of remaining reclaimed land under Article 14 (6) of the Act shall be an amount equivalent to 75/100 of the planned price under Article 4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Property Act for the remaining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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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