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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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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2 (Minimum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Review Committee, etc.|7)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persons퍼슨즈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3 and앤드 1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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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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