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시행 2023.6.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시행 2023.6.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