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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1-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6, and앤드 7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74-2 and앤드 7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criminally크r리머널리 indicted,인다이티드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4 or오 7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3 or오 8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7-2, and앤드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7)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6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5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reserver리저v브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joining조이닝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keeping세이f프키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1의2.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insureds;인슈어즈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thers어ð더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9 and앤드 6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insureds;인슈어즈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1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3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4 and앤드 735-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insureds.인슈어즈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6)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7)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f포r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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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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