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2(인가의 요건)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6-2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 person who may obtain authorization under Article 6 (1) shall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Meeting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5 (1);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Having sufficient specialized personnel and physical facilities such as computer equipment to protect customers and to conduct the business to be operated;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Having a reasonable and sound business plan;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Its major shar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who are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where the largest shareholder is a corporation, sharehold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exercise de facto influence over important management matters of that corporation) having sufficient capacity to invest, a sound financial condition and social credit.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requirements for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