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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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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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rant그^r랜트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